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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다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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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변호사

마약 사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 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대응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의 대응 방법
신동협 변호사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여부에 따라서 무죄, 기소 유예, 정식 재판, 벌금 등 그 여부가 나뉘어 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어떠한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공범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제보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의 혐의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계시다면, 마약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칫 조사에 잘못 임한다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마약 사건의 처벌과 초범의 베테랑 
신동협 변호사

저 신동협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의정부지검 수사과 형사부에서 많은 마약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프로세싱으로 수사에 진행이 되는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 법인 동인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형사 사건에 변호를 맡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 신동협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좋은 결과로 보답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의 방법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의 방법에는 다양한 분류의 대응 방법들이 존재 합니다.

1. 자백과 부인에 따른 대응

마약 사건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와 동행해 자수를 해야 하는 사건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공범이 구속되며, 이를 미리 파악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강요로 인한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심문 방법을 특별한 노하우로 경험해 온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자백을 해서 드라마틱한 선처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마약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마약 시약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예상될 때와 음성반응이 예상 될 때의 대응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1. 마약 시약기의 양성 반응 예상

마약 시약기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으로 인해 수사 기관이 자백을 강요한다면 당연히 자백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 질량 분석법에의한 모발 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 또는 기간등이 정확하게 검출 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 대해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동행하에 자신의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으며,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2. 마약 시약기의 음성 반응 예상

마약 시약기 검사의 음성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후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슨,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와서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이후 별도의 증거(판매책 또는 거래내역,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사를 받는 분위기에 으해 허위로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수사 기관의 유도에 넘어가지 않게 주의가 필요 합니다.

3.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3-1. 경찰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을 시 긴급 체포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미리 변호인에게 충분한 조언을 구해 수사 수사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시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가 투입되어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혹, 긴급 체포가 되었더라도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신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착안해 변호인이 동행한 후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2. 검찰

검찰에서의 자백은 경찰과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찰 이전에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거나 끝까지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죄를 인정해선 안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에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어 이 경우 변호인의 동행하에 검사에게 적극 선처를 호소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 신동협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몰수와 추징의 개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① '마약류(임시마약류 포함)'와  ② '마약류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선고할 때 몰수 또는 추징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의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몰수는 범죄 도구나 그 수익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추징은 범죄 도구나 수익이 사라진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사범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또는 마약류를 팔아 생긴 수익(현금)은 몰수의 대상이 되고, 마약 사범이 체포 전에 이미 투약하여 존재하지 않는 마약류는 그 가액이 추징의 대상이 되게됩니다.

추징 금액의 산정 기준

마약 사범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버리거나 투약한 경우, 제 3자에게 무상 교부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를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한 경우, 제 3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해당 마약 사범에게 범행의 도구가 된 마약류 또는 수익금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몰수가 아닌 추징을 부가하게 됩니다.

단순 범행의 경우

마약류 사건에서 추징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무는 매매알선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매매 범행에 있어서는 대가를 주소 받은 대금을, 밀수입 범행에 있어서는 밀수입가를, 교부 범행에 있어서는 판결선고시 소매 가격을, 투약 범행에 있어서는 판결 선고기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① A가 매수자를 대신하여 구매 대금 N만원을 마약판매상에게 주고 마약류를 받은 후 매수자에게 건네주었다면 N만원을 추징하고, ② B가 마약류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 판결선고시 소매가격을 산정하여 추징하며, ③ C가 마약류를 1회 투약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시 1회 투약분 가격을 산정하여 추징합니다.

판결선고시 가격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마약류 시세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수 범행의 경우

마약사범이 마약류를 매수해 소지하다가 투약이나 무상 교부한 사안에서 동일한 마약류로 인하여 일련의 행위가 각 죄를 구성하지만, 추징에 관해서는 매수에 대해서만 추징할 뿐, 소지나 투약에 대해 별도로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를 매수해 소지하다가 매도한 사안에서는 매수 뿐만 아닌 매도를 통해 생긴 순수익에 대해서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를 소지하다가 일부만 투약했을 경우에는 아직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헤서는 몰수하고 투약하여 존재하지 않는 마약류에 대해서만 추징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추징 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ㅣ 범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 수익금 발생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징을 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B, C가 함께 마약류를 구매하였는데, C가 혼자 마약류를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A, B, C에게 처음 구매한 마약류에 대하여 각자 추징하지만(동일성 인정), C가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C에게만 추징하는 것입니다.(동일성 부정)

마약사범의 재산을 묶어두는 '추징보전명령'

마약류관리법과는 별도로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범죄의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 및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한 확정전 법원의 결정으로 마약사범의 재산을 묶어두어, 장차 추징할 수 있도록 마약사범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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