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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의 신동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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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말하는 검찰 압수 수색"

이투데이, 신동협 동인 변호사 "특금법 후 문닫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죄 적용 어려울 것"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더 큰 액수를 돌려주겠다는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직접 생성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방법이 등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로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송 전문가인 신동협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7년만 해도 투자 사기 사건이 많았다"면서 "지금은 특별한 경향 없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큰 이익을 얻은 투자자가 이를 현금화하려고 하자 거래소 차원에서 이를 막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거래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투자를 중계한 사람이나 한국 측 대리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안전망이 없는 취약한 것임을 다시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가상화폐 사기 유형으로 거래소의 '먹튀 사기'를 꼽았다.

그는 "일부 중소 거래소에서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를 받아 거래량과 가격을 올린 후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판매해 차익을 실현하고 잠적했다"면서 "운영자 3명 중 2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거래소는 투자자의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가상화폐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법적 안전망이 미흡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망하다는 가상화폐 투자 기회가 생겼다면 '왜 이런 행운이 나에게 오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이 제한된다. 요건을 맞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줄 폐쇄가 예상돼 투자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쇄된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 시행으로 투자금을 크게 잃는 것을 막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메이저 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1249]

내일신문 뉴스, 검찰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수사절차'

검찰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사절차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전수한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홍성훈 변호사)는 8월 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변호사를 초빙해 '수사절차 A부터 Z' 강의를 온라인(웨비나)으로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강력, 마약)와 수사과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의정부지검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동인 형사팀에서 활약중이다.

그는 검찰수사관 시절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 '코스닥 상장 H사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원정도박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체포와 조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에 있어 자신만의 노하우를 청년 변호사들에게 전수할 생각이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현재 강의에 대한 사전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수강대상은 변호사이기만 하면 제한이 없다. 문의는 younglawyers@younglawyers.kr로 하면 된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를 초빙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23일 곽소현 변호사(수평선 법률사무소)와 안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진행한 '청년변호사 개업실무' 강의를 시작으로,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가사사건 초보자를 위한 매뉴얼'을,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가 '형사절차의 모든 것'을 강의했다.

이부형 Alex 머니랩 대표는 '자본주의 힘의 대역전!'을, 김종운 리딩투자증권 이사/준법감시인은 '부동산금융법의 이해'를 강의했다. 매 강의마다 변호사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욱 대표는 22일 "앞으로도 청년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3570]

[날아라 청변] 검찰 수사관 출신 신동협 변호사

"체포와 조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검찰수사관으로서 4년 6개월간 제가 했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 반대편에 서서 대응전략을 짜는 변호사가 됐죠."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집행과와 의정부지검 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2013년 로스쿨에 진학해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형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동협(36·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검찰수사관 시절의 경험이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관 시절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과 '코스닥 상장 H사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원정도박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에 참여했다. 그런 경험이 변호사로서 검찰 수사의 맥락을 짚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새내기 변호사들은 검찰업무 경험을 갖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나 신문 등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알기 힘들죠. 저는 4년 6개월여간 검찰수사관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피의자를 조사해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수색 등을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의 맥락을 짚는데 수월한 면이 있죠."

 

검찰사무직 9급에서 7급으로, 이후 로스쿨에 들어가 대형로펌 형사팀 변호사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쉽지 않은 결정을 우연찮은 계기에 하게 됐다고 한다. "경찰관으로 정년퇴임한 아버지의 조언으로 검찰사무직 시험에 도전해 9급으로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7급 시험에 합격해 직급을 올렸습니다. 하루는 영장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법정에 호송하고 방청석에 앉아있는데, 이례적으로 판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변호인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죠. 결국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때 저도 '법조인이 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 형사사건에 강한 동인에 지망했다. "형사팀이 잘 구축돼 있는 동인이라면 저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동인 형사팀은 총 53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인은 수사분야와 송무분야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 수사분야만 따로 팀이 있는 로펌이 많지 않습니다. 수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거라 제 경험을 잘 살릴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선배 변호사들이 많다보니 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선배들에게 현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웃음)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972]

[로펌열전] 법무법인 동인 디지털포렌식팀 "검경출신 베테랑 뭉쳐...'척하면 척'이죠"

“우리 팀은 이론, 실무,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팀원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서로의 업무를 보완하고 도와줍니다. 각자 아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해서 일을 처리하죠.”

법무법인 동인 디지털포렌식 및 기업윤리경영지원팀(이하 디지털포렌식팀) 팀장 위재천 변호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지난 4일 서울경제와 만나 “팀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동인 디지털포렌식팀은 경찰 출신 변호사 2명, 검찰 부장급 출신 변호사 3명, 검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 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이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고안된 구성이다.

목포경찰서 외사계장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조호경 변호사(56·26기)는 “첨단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경찰 출신과 검찰 출신이 섞여 있어 어떤 상황에도 수월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정천석 변호사(42·변시 5회)도 “팀원 대부분이 수사 경력이 풍부하니 본능적으로 ‘척하면 척’이다. 그만큼 상호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포렌식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기술인 만큼 디지털포렌식팀이 주로 하는 것은 기업을 향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일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출신 이천세 변호사(53·22기)는 “수사 전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수수색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압수수색은 수사 밀행성 때문에 불시에 이뤄지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디지털포렌식팀의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현장에 도착해서 변호인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비롯해 피의자명과 압수수색 대상을 확인해야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압수수색은 핀셋을 꼽듯 정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근 수사기관이 마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 조세 관련 자료를 받은 후 횡령·배임범죄를 찾아 기소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같은 별건 기소는 잘못된 것이기에 변호인이 감시와 통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팀은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승수 변호사(51·26기)는 “‘유체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법 조항이 존재하고, ‘무체물’인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현행법이 미비해 몇 안 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압수수색이 예상될 경우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초기화할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초기화한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해 구속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점들에 주의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윤리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체 검열을 할 때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도 디지털포렌식팀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위 변호사는 “기업의 각종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점검해 자문하거나, 기업의 내부통제 제도 구축에 관해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팀원 중 대기업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이들이 과거 경험을 살려 자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협 변호사(39·5회)도 “기업 내부에 여성 사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가 잦은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해당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기업 내부감사팀이 수사 경력이 없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감사 대상자가 고위직일 경우 감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아예 로펌에 ‘외주’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동인 디지털포렌식팀은 중소기업을 주로 대리한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이승재 변호사(67·14기)는 “역사가 길지 않아 경험이 부족해 내부 법률 시스템이 약한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제대로 된 법률적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7OA1TG

[Law&Biz] "형사사건 맥 짚어 의뢰인 도와…수사의 'A to Z' 알려줄 것"

“압수수색, 체포 등 검찰수사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짚어 피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피의자의 혐의를 쫓던 수사관이 거꾸로 피의자 편에 서서 전략을 짜는 변호사가 됐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다. 검찰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35·변호사시험 5회·사진) 이야기다. 수사관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첫 사례인 만큼 검사 출신 변호사와는 다른 강점을 보여주겠다는 게 신 변호사의 포부다.

그는 “검사는 집행이나 압수수색 등 형사사건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해당 업무를 더 잘 알 수밖에 없다”며 “수사관 시절 경험을 살려 형사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그의 인생 계획에 있던 건 아니다. 2008년 홍익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경찰관으로 정년퇴임한 아버지의 조언으로 같은 해 검찰사무직 9급 시험에 도전, 검찰 조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1년 뒤에는 검찰사무직 7급 시험에 합격해 직급을 끌어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의정부지검 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을 거치며 검찰수사관으로서 승승장구했다.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 ‘코스닥 상장 H사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원정도박 사건’ 등이 그가 다룬 대표적 사건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수사관으로 검찰조직에 뼈를 묻을 생각이었다.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데는 우연찮은 계기가 있었다. 평소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피의자를 호송하고 방청석에 앉아있을 때였다.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있는데 ‘나라면 저렇게 변호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순간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담당수사관을 불렀다.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 수사관의 의견에 변호인이 반박하면서 공방전이 펼쳐졌고, 그 피의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그는 변호사를 마주칠 때마다 ‘내가 변호사라면…’이라는 상상을 자주 했다. 그는 상상을 현실로 옮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큰 위험부담을 갖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다.

동료 수사관들은 “변호사가 힘들다던데 굳이 잘하던 수사관을 그만두려 하느냐”며 말렸지만 신 변호사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2013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5기로 합격했고 전액장학금까지 받았다. 법무법인 동인은 신 변호사가 졸업도 하기 전에 ‘러브콜’을 보냈다.

아직은 1년차 변호사지만 앞으로 동인에서 검찰수사관 특유의 치밀함으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계획이다. 현장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형사 수사의 ‘A to Z(처음과 끝)’를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신 변호사는 “형사 수사는 재판 단계와 달리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인의 형사팀이 의뢰인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8167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