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초범 다수 성공사례 신동협 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와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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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흥분 또는 억제의 효과가 있는 약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의약품 허가 받지 못하였거나, 실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①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②의존성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사용여부/의존성 여부/세부 분류
의료용 불사용/심한 의존성/가목
제한된 의료용 사용/심한 의존성/나목
의료용 사용/심하지 않은 의존성/다목
의료용 사용/약한 의존성/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라목별 종류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하였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통해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톰, JWH-018 및 그 유사체 등
나 : 암페타민, 필로폰, MDMA, 케타민 등
다 :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
라 : 디아제팜, 펜플루라민, 졸피뎀, GHB, 카리소프로돌, 프로포폴 등

지속적으로 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이 새로이 개발되어 유통되곤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물질을 긴급히 취급,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 4MDMA, 3CE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에 따른 처벌수위

앞서 설명했듯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①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의존성이 강한 '가목', ②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의존성이 강한 '나목', ③의료용으로 사용되고 다소 의존성이 있는 '다목', ④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의존성이 약한 '라목'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적인 위험성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써, 결국 라목, 다목, 나목, 가목 순으로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법은 라목, 다목, 나목, 가목 순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우너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의 의할때,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기본 1년~3년의 징역형에,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기본 8월~1년 6월의 징력형에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