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초범 다수 성공사례 신동협 변호사 – 최근 마약, 대마 처벌추이 형사제판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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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선고 추이

수사를 받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형벌과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2018년과 2019년의 마약사범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는 이 두해를 비교할 때 처벌이 점차 강화 되고 있습니다.

즉, 마약만 하더라도 3년 이상 7년 미만의 중한 형을 받은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마의 경우 1년 이상  3년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이 늘었는데, 3년 미만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줄어드는 추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구분없이 마약류 전체에 대한 1심 재판결과를 종합하며, 2019년 기준 실형(52.7%), 집행유예(41.0%), 벌금(3.3%) 순으로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유예는 단3명에 그친 바, 이 역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추이

보통의 형사재판이 아닌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따라 약식전담재판부가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결정하는 약식명령 역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약식명령 발부 추이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평균 벌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평균 벌금이 낮아진 것처럼 생각될 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비해 대마 관련 입건자가 월등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사람의 수는 대동소이 하여, 결국은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역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