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초범 다수 성공사례 신동협 변호사 – 소변검사의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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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의 이유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정맥에 투약하게 되면 약물은 곧 혈액에 흡수되며, 약물을 입 또는 코를 통해 흡입하게 되며 장이나, 폐 또는 점막 등을 통해 약물이 혈액에 흡수 됩니다. 이렇게 혈액에 흡수된 약물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약효가 나타나고, 이후 대사과정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의 성분을 확인하면 특정 약물을 투약하거나 흡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를 착안해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소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우선 적법절차에 따라 소변을 압수하여야 하고, 압수 후 그 소변에 대해 직접 검사(간이시악검사)를 진행하고 남은 소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동되어 정밀 실험을 의뢰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소변 압수
임의 제출 또는 강제채뇨

실무상 피의자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소변과 모발에 대한 채취를 요구하며, 이에 피의자가 동의 하는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법관에 발부한 영장이 없음에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함으로써 수사 기관이 이를 압수하였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적법한 압수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의 임의제출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 용기에 소변을 배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만약 피의자가 소변과 모발에 대한 채취를 거부하여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추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게 됩니다. 영장을 통한 소변압수는 강제채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의료기관에서 피의자는 수갑을 뒤로 찬 채로 포승에 묶여 의자에 앉혀지고, 피의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인 후, 시행자(의사, 간호사 등)가 요도에 도뇨관을 넣어 소변을 배출시킴으로서 채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간이시약 검사
면역분석법(ACCUSIGN)

피의자가 소변을 임의제출한 직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직접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시약 검사는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아퀴사인 또는 아큐사인으로 불리는 키트로 소변을 통해 5분~10분 후 결과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키트의 대조선 (C)와 검사선(T) 모두에 선이 나타나면 (2줄) 음성, 대조선 (C)에만 선이 나타날 경우 음성으로 판독됩니다. 정확도는 95%이상입니다.

이 아큐사인은 필로폰, 대마초, 아편 또는 모르핀, 암페타인, 코카인, 엑스터시를 각 키트별로 판별하는 1종과 대마초와 필로폰을 하나의 키트로 판별하는 2종, 하나의 키트로 모두 판별이 가능한 6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악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 6종 키트를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케타민에 대한 아큐사인 시약기도 존재합니다.

간이 시약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확인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그 반응을 확인한 결과 양성 또는 음성 반응이 있었기에 시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소변 검사 시인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용기에 남은 소변을 밀봉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간이시약 검사에서 미처 검출하지 못한 극소량의 마약성분이 있는지 실험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