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초범 다수 성공사례 신동협 변호사 – 모발검사의 이유와 투약시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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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시 모발 검사의 이유

주사기나 입 또는 코를 통해 약물을 투약하면, 장이나 폐 또는 점막 등을 통해 약물이 혈액에 흡수되고, 이후 모세혈관을 통해 모공 내 모근에 흡수되어 성장하며, 각질화됩니다. 결국 이 때 모발에 약물성분이 남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발 내 성분을 확인하면 특정 약물을 투약 또는 흡입하였는지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원리를 착안하여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모발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발 압수 및 검사의뢰

실무상 수사기관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모발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권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발을 압수 합니다. 물론 피의자는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추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강제로  피의자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가위를 이용하여 모근과 가까운 쪽에서 모발을 잘라 채취하거나 손으로 머리 등을 훑어 떨어진 모발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채취한 모발은 모발검사 의뢰용 키트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검사를 의뢰합니다.

 

검사대상인 모발의 의미

모발은 ① 머리카락과 ②체모(음모, 눈썹, 수염, 겨드랑이 털 등)로 구분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모발에서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무상 삭발을 하였거나 염색 또는 탈색을 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머리카락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체모는 성장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 머리카락은 성장주기가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대한 모발검사를 통해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를 통한 투약시기 추정

사람의 머리카락 중 85%는 일정한 속도로 자라는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속도는 월 0.8cm~1.3cm로 월 평균 약 1cm가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성분이 머리카락의 어느 부분에서 검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약물의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의 모근쪽으로부터 6cm정도 자란 지점에서 약물이 검출되었다면, 검사일로부터 약 6개월 전 약물을 투약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