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초범 다수 성공사례 신동협 변호사 – 마약류 구분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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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란?

사전적 의미로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로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와 억제제로 분류 됩니다.

마약으로 인한 흥분과 억제의 쾌감은 의존성으로 인해 쉽게 끊기 어려워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칠 수 밖에 없으며, 각국은 마약을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마약류

대한민국 역시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마약류를 지정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입, 판매, 소지, 수수, 사용, 보관, 알선 등을 규체하고 있는데,여기서 마약류는 ①마약, ②향정신성의약품, ③대마 로 구분됩니다.

마약 : 양귀비, 아편 등 천연마약,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 염기성화합물,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합성마약
처벌 수위 : 높음

향정신성의약품 : LSD,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GHB 등
처벌 수위 : 중간

대마초 : 대마초, 해시시, 액상대마 등
처벌 수위 : 낮음

마약류 중 마약은 생약 그대로 존재하는 천연마약, 생약으로부터 추출한 염기성 화합물,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세분화되며,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이 위 마약에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료용으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약물 일체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약 즉,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이 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대마는 일년생 식물인 삼(hemp)를 건조하거나 농축하여 만드는데, 대마초, 해시시, 액상대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마약류

마약류관리법은 중독성(의존성)과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마약류를 위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마보다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보다는 마약이 더 중독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 순으로 법정형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피의자라면, 마약류에 따른 처벌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한 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