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초범 다수 성공사례 신동협 변호사 – 러쉬 등 임시마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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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이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 등)를 규율하고 있는데, 환각 등을 일으키는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명시하지 못한 물질이 국내로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와 동일한 혹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새로운 물질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할 경우, 해당 물질은 마약류관리법상에 명시된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에 준하는 규율을 받게 됩니다.

임시마약류의 종류와 처벌

마약류관리법은 임시마약류를 ①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②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이루고 있고, 2군 임시마약류는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최음제로 잘못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러쉬는 물질명 알킬 나이트리트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론 1군과 2궄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위해 가능성을 지난 2군 임시마약류보다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마약류관리법은 그 위험성의 차이를 근거로 1군 임시마약류 관련 범죄를 2군 임시마약류관련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군 임시 마약류

WIN 55, 212-2, AL-LAD, Benzylfentanyl, Mitragynine, 7-Hydroxymitragynine, p-Methoxybutyrfentanyl, cyclopentylfentanyl 등 총 14종

2군 임시 마약류

alkyl nitrit(러쉬), 25iP-NBOMe, U-49900, DOl, 5F-AB-FUPPYCA, 5F-PCN, ADSB-SUB-187, ALD-52, ETH-LAD, 6-monoacetylmorphine 등 총 84종

임시마약류의 운명은 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정해야하는데, 다만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재차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동안 안전평가원과 마약정책과는 중추신경계 작용 시험, 기존 마약류와의 작용 유사성 시험, 신체적 의존성 평가, 신경계 및 기타 장기 독성 평가 등을 통해 각 물질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는 관계정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 회의에서 특성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해당 물질을 마약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임시마약류였던 Allylescalin, BOD, Escaline, Larocaine, Nitracaine, Flubromazepam, Methallylescaline등이 2019년 12월 임시마약류에서 삭제되고 대통령령에 의거 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