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초범 다수 성공사례 신동협 변호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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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검사의 종류
분할분석과 비분할분석

모발검사는 시료인 모발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 분석(분절분석)과 비분할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할 분석은 모발을 3cm단위로 절단하여 각 단위별로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비분할 분석은 채취한 모발을 절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물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머리카락은 비교적 성장속도가 일정하여 투약시기가 추정이 가능한데, 이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분할 분석입니다. 즉, 머리카락은 한달에 약 1cm가 자라는 만큼, 분할분석으로 머리카락에 대한 모발검사를 할 경우, 3cm 구간별로 즉, 3개월 단위로 약물의 투약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모발이 7cm의 남성이라고 가정할 때, 분할 분석에는 약 150올 이상의 모발이 소요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발 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① 모발세척, ②약물추출, ③기기분석의 절차를 통해 모발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발세척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먼지, 땀, 계면 활성제 등 외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약물추출은 모발을 액체화하여 모발 속에 있는 전체 약물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기분석은 모발로부터 추출한 약물성분을 기기에 넣어 특정한 약물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기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소변검사의 글과 동일한)을 이용합니다. 크로마토그라피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물질마다 용매에 녹아 퍼져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매에 녹인 물질을 가스상태로 판별하느냐 액체상태로 판별하느냐에 따라 '가스', '액채'라는 단어가 앞에 붙게 됩니다.

실무상 필로폰 성분이나, MDMA 성분이 있는지 여부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을 대마 성분이 있는지 여부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기분석까지 마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발검사의 과정과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기관에 회산하는데, 특히 각 약물에 대한 최정 판정은 검출, 양성, 음성, 감정불가, 판정불가로 표시합니다. 
1. 검출은 약물성분이 일정량 확인되었음
2. 양성은 투약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약물성분이 검출되었음
3. 음성은 약물 성분이 일정량 검출되지 않았음
4. 감정불가는 모발시료가 너무 적어서 감정이 불가함
5. 판정불가는 염색약 등으로 인하여 해석이 불가능함

모발검사의 장점과 한계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에 비하여 검출기간이 길고 마약류를 투약한 시기를 상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농도까지 검출가능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자의 개인적 특정에 따라 그 농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마약류의 투약횟수나 투약량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구체적인 투약 횟수나 투약량에 대해서는 모발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