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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마약초범, 성폭행(성추행) 등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마약처벌

수제로 탄 음료를 먹여 가사도우미들을 강제추행해 온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일명 ‘물뽕’ 의 원료를 술에 타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된 사건도 있을 만큼 마약사건은 우리의 사회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직접 투약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하게 소지만 하여도 법률 제 6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초범, 마약처벌 등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약이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또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 모발, 소변 검사 및 계좌 내역 등으로 혐의가 입증된다면 별건 범죄까지 문제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렇다면 임시마약에 대한 종류와 마약초범, 마약처벌은 어떨까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마약, 항정, 대마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환각 등을 일으키는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개발되는 물질들 때문에 아직 법에서 명시하지 못한 물질이 국내로 유통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임시마약류 ①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②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재차 임시마악류로 지정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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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초범, 마약처벌에 대한 방법은 있기마련

하지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형량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만약 연루되었다면 마약(마약초범, 마약처벌 등)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도 역시 중요 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별 마약처벌, 마약초범

미국의 마약처벌

미국은 연장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해 시에서 불법 마약소지 또는 투약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은 기본 법률은 연방의 통제물질법이며, 이 법 제404조는 마약의 단순 소지 자체를 금지하며, 마약초범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20만원 가량의 1,000 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처벌 재범 또는 누범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한화 약 600만원의 5,000달러의 벌금으로 마약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인도네시아의 마약처벌

인도네시아는 마약 소지 및 투약에 관한 처벌은 마약군과 중량에 따라 처벌이 상이 해집니다. 하지만 마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9년 제35호 에 따라 최대 12년 이하의 징역과 한화 약 6억 8,320만원 가량의 최대 8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의 3/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약처벌

러시아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약물의 투약과 불법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위반법형법에 두고 있습니다. 행정위반법 제6.9조는 마약물의 투약시 최대 5천 루블 약한화 10만원의 벌금 또는 15일 이내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매 또는 불법으로 운송 또는 제조 하는 자에게는 형법 제 228조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마약처벌

중국에서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자를 10일에서 15일간 행정구류와 2,000위안 한화 약 34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라 마약의 수량을 누적식 계산을해 처벌하기 때문에 1kg이상의 아편, 50g이상의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을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초범이 아닌 재범 또는 수량이 많은 경우 엄중하게 마약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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